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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国会、最高裁判官を一気に倍増して自分たちに有利な判決を誘導し、さらに憲法裁を最高裁判所とする実質四審制導入へ向かう……これが「イ・ジェミョンに有罪判決を出した最高裁への報復」です。韓国に三権分立はまだ早かったかな


社会的合意なしに韓国最高裁判事を14人から26人に増やして四審制、国民のためのものではない(朝鮮日報)

進歩(革新)系与党「共に民主党」が、大法官(最高裁判事)を12人増やして現行の14人から26人にする裁判所組織法改正案と、裁判所の判決に対して憲法訴願を出せるようにする「裁判訴願法案」を、国会法制司法委員会で強行処理した。民主党がこれらの法案を、旧正月(今年は2月17日)の連休後の本会議で通過させたら、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任期中に大法官22人を任命できるようになる。自分の公職選挙法違反事件を有罪の趣旨で破棄差し戻しした今の大法院(最高裁)の構成を、完全に変えることができるのだ。仮にここで有罪が出ても、裁判訴願を活用して憲法裁判所で「事実上の四審」を受けられる。

 大法官の増員と裁判訴願は、司法システムの骨幹を変える重大な事案だ。時間がかかってでも社会的合意が必要で、何より、司法府の意見を反映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ころが民主党は、大法院の「深刻な副作用が予想される」という意見を無視して速戦即決で推進している。民主党は、大法官の増員に強い関心を示していなかったのに、大法院が李大統領の公職選挙法違反事件を有罪の趣旨で破棄差し戻しするや、大法官増員を推進した。裁判訴願の導入も、曺喜大(チョ・ヒデ)大法院長に対する聴聞会と同時に押し付けた。結局、これは全て、李大統領に有罪判決を下した大法院に圧力をかけるための政略的意図だとみるほかない。 (中略)

ベネズエラはチャベス政権が最高裁判事を12人増員した後、露骨なコード人事を行って独裁国家へと転落した。
(引用ここまで)





 韓国の与党である共に民主党が国会の法制司法委員会に「大法官(最高裁判官に相当)を12人増員」、さらに裁判所の判決に対して憲法裁に訴願が可能になる「裁判訴願法案」をかけて、強行可決。
 この背景にはイ・ジェミョンが去年5月に大法院(最高裁に相当)から、有罪前提の高裁差し戻し判決を受けたことがあります。



 こうして「12人中10人が同意して」有罪判決を出した大法院に対して、大統領となったイ・ジェミョンは報復をはじめているのですよ。
 その第1弾が「14人だった大法官を26人にしてその地位を薄める」作業。

 もちろん、これら増員する自分たちが懇意にしている裁判官を送りこんで、左派に有利な判決を出させようとする意図もあります。



 さらにこれまで刑事事件については日本と同様の三審制を採ってきたのですが、これに憲法裁を加えて実質的な四審制とする法案も同時に委員会を通過しています。
 これも「大法院の権威を希釈するもの」と考えてもらえればまあ間違いありません。

 憲法裁判所を「最高裁扱い」して、大法院の権威を高裁扱い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すね。
 まあ……大法官の増員はまだ国会(立法権)の行使範囲内でしょうけども。
 憲法裁判所を最高裁扱いにするのはだいぶ違憲の疑い濃厚。
 違憲審判を受けたらおそらく違憲判決が出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

 ま、そんなこた共に民主党側も分かっているとは思うのですが。
 最低限、「大法院に報復するための法律」を出さないとダメなんですよ。
 そうして圧力を加えて、彼らに有利な判決を出すように導くべきなんですね。
 韓国では。

 イ・ジェミョンも言っていますが、三権分立であっても序列があるんですよ。
 国民に選ばれていない司法は三権分立で最弱なんです。



 ええっと、日本とか欧米では「お互いを監視、抑制する」ための三権分立で、侵害は許されないんですが。
 韓国はそうじゃないってことです。



한국에 삼권 분립은 무리였던

한국 국회, 최고재판소 판관을 단번에 배증해 스스로에게 유리한 판결을 유도해, 한층 더 헌법재를 최고재판소로 하는 실질4심제 도입으로 향하는……이것이 「이·제몰에 유죄판결을 낸 최고재판소에의 보복」입니다.한국에 삼권 분립은 아직 빨랐지


사회적 합의없이 한국 최고재판소 판사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려 4심제, 국민을 위한 물건이 아닌(조선일보)
진보(혁신) 계 여당 「 모두 민주당」이, 다이보관(최고재판소 판사)을 12명 늘려 현행의 14명으로부터 26인으로 하는 재판소 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도록(듯이) 하는 「재판 소원 법안」을, 국회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민주당이 이러한 법안을, 구정월(금년은 2월 17일)의 연휴 후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은 임기중에 다이보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자신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의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금의 대법원(최고재판소)의 구성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다.만일 여기서 유죄가 나와도, 재판 소원을 활용해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의 4심」을 받게 된다.
 다이보관의 증원과 재판 소원은, 사법 시스템의 골격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다.시간이 걸려서라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사법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그런데 민주당은, 대법원의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무시해 속전즉결로 추진하고 있다.민주당은, 다이보관의 증원에게 강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의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마자, 다이보관 증원을 추진했다.재판 소원의 도입도, 희대(조·히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동시에 꽉 눌렀다.결국, 이것은 모두, 이 대통령에 유죄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중략)

베네주엘라는 차베스 정권이 최고재판소 판사를 12명 증원 한 후, 노골적인 코드 인사를 실시하고 독재국가로 전락했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의 여당인 모두 민주당이 국회의 법제 사법 위원회에 「다이보관(최고재판소 판관에게 상당)을 12명 증원」, 한층 더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에 소원이 가능하게 되는 「재판 소원 법안」을 걸치고, 강행 가결.
 이 배경에는 이·제몰이 작년 5월에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으로부터, 유죄 전제의 고등 법원 재심 판결을 받았던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해 「12인중 10명이 동의 해」유죄판결을 낸 대법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된 이·제몰은 보복을 시작하고 있는 거에요.
 그 제1탄이 「14명이었던 다이보관을 26인으로 해 그 지위를 엷게 한다」작업.

 물론, 이것들 증원 하는 스스로가 친밀로 하고 있는 재판관을 보내 주고, 좌파에 유리한 판결을 내게 하려고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한층 더 지금까지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일본과 같은 3심제채는 왔습니다만, 이것에 헌법재를 더해 실질적인 4심제로 하는 법안도 동시에 위원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법원의 권위를 희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뭐 틀림없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최고재판소 취급」하고, 대법원의 권위를 고등 법원 취급해 하려고 하고 있는 군요.
 뭐……다이보관의 증원은 아직 국회(입법권)의 행사 범위내지요지만도.
 헌법재판소를 최고재판소 취급으로 하는 것은 많이 위헌의 의심해 농후.
 위헌 심판을 받으면 아마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요.

 , 모두 민주당측도 알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최저한, 「대법원에 보복하기 위한 법률」을 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압력을 더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도록(듯이) 이끌어야 할이군요.
 한국에서는.

 이·제몰도 말합니다만 , 삼권 분립이어도 서열이 있다 응이에요.
 국민으로 선택되지 않은 사법은 삼권 분립으로 최약한응입니다.


 예와 일본이라든지 구미에서는 「 서로를 감시, 억제한다」유익의 삼권 분립으로, 침해는 용서되지 않습니다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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